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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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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률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09.23 선고 2022구단7298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감면율 10%)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년
2. 제주지방법원 2021.08.31 선고 2020구합6093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 수원지방법원 2021.08.23 선고 2020구단8495 판결
  특별계획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주택신축을 하지 못한 것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국토계획법 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4. 춘천지방법원 2021.06.15 선고 2020구합617 판결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조세특례제한법

5. 서울고등법원 2021.01.13 선고 2019누67328 판결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이 아니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 광주고등법원 2021.01.08 선고 2020누10936 판결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0년
7. 광주지방법원 2020.05.14 선고 2019구합14834 판결
  이 사건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지관리기금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19년
11. 수원지방법원 2019.07.17 선고 2018구단7345 판결
  교환양도한 부동산의 실거래가액 판단기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2. 수원지방법원 2019.06.26 선고 2016구단8504 판결
  양도 당시 해당 지목에 대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계산[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3. 인천지방법원 2019.04.09 선고 2018구단392 판결
  감면 적용은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대전고등법원 2019.04.04 선고 2018누10468 판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15. 대전고등법원 2019.04.04 선고 2018누10482 판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토지보상법

2018년
16. 서울고등법원 2018.11.29 선고 2018누64384 판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17. 울산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8구합245 판결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문화재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18. 부산고등법원 2018.09.14 선고 2018누20467 판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8.08.29 선고 2018구단63108 판결
  조특법 제77조제1항제1호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당해 토지등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20. 대전지방법원 2018.01.30 선고 2017구단100453 판결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1. 대전지방법원 2018.01.25 선고 2017구단100446 판결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7년
22. 서울행정법원 2017.09.26 선고 2017구단62221 판결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의무자에게 있다..[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 수원지방법원 2017.09.15 선고 2017구단7027 판결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례제한법 례제한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7.07.25 선고 2016누78693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선고 2016가합546413 판결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28. 창원지방법원 2017.05.16 선고 2016구합52925 판결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12항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30. 서울행정법원 2017.02.10 선고 2016구단54742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7.01.11 선고 2016구합61969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32. 광주지방법원 2016.12.22 선고 2015구합1168 판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법원감정인이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으로 재산정함이 타당함[일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35. 서울행정법원 2016.02.17 선고 2015구단56666 판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범위[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36. 수원지방법원 2015.11.19 선고 2015구합62232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7. 춘천지방법원 2015.10.21 선고 2015구합4134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규정상 ‘일부’의 개념은 기간개념이 아닌 물리적 개념임[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38. 서울고등법원 2015.08.28 선고 2014누66498 판결
  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 대가이므로 다른 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3주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39. 수원지방법원 2015.06.09 선고 2014구합4093 판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40. 서울행정법원 2015.06.04 선고 2013구단20748 판결
  국가에 매수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시행령

41. 인천지방법원 2015.04.02 선고 2014구합31760 판결
  토지보상계획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한법

42. 서울행정법원 2015.03.27 선고 2014구합10547 판결
  과세처분취소송에 있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3. 서울행정법원 2015.01.16 선고 2014구합66465 판결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

2014년
44. 대전고등법원 2014.12.04 선고 2014누10972 판결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물품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45. 서울행정법원 2014.11.28 선고 2014구합63916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이 양도된 후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환매일이 취득시기임[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6. 서울행정법원 2014.11.26 선고 2014구단4354 판결
  소득세법 상“대금을 청산할 날”의 뜻, 공익기관의 사업도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사업만 조특법 제77조의 감면적용[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7. 수원지방법원 2014.09.17 선고 2014구단407 판결
  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 대가이므로 다른 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3주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8. 대전지방법원 2014.06.19 선고 2013구합2909 판결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함[국패]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법 동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49. 서울행정법원 2014.06.11 선고 2013구단25293 판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강수계법

50. 서울고등법원 2014.05.20 선고 2013누16809 판결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53. 서울행정법원 2013.12.13 선고 2012구단15770 판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일부국패]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4. 수원지방법원 2013.09.27 선고 2013구단1519 판결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시행령

55. 서울고등법원 2013.07.26 선고 2012누23046 판결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 실지거래가약으로 본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6. 서울행정법원 2013.07.12 선고 2013구단2160 판결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토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아 감면배제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57. 수원지방법원 2013.05.29 선고 2013구단1489 판결
  토지 양도 당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주태법 주택법

58. 서울고등법원 2013.04.17 선고 2012누22067 판결
  비사업용토지인 것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59. 청주지방법원 2013.04.11 선고 2012구합2523 판결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0. 부산고등법원 2013.02.01 선고 2012누2535 판결
  분할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감정평가를 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취득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12년
61. 수원지방법원 2012.12.12 선고 2012구합3041 판결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 되므로 감면대상임[국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62. 부산지방법원 2012.12.07 선고 2012구합3188 판결
  직업과, 경력, 소득의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4. 대전지방법원 2012.11.14 선고 2011구합5058 판결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65. 서울행정법원 2012.11.02 선고 2012구단12177 판결
  상속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66. 대전지방법원 2012.09.26 선고 2012구합1657 판결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67. 수원지방법원 2012.09.12 선고 2012구합3379 판결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68. 서울행정법원 2012.09.07 선고 2011구단30284 판결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12.07.24 선고 2012구단4190 판결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직접 경작한 사실도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72. 대전지방법원 2012.07.11 선고 2011구합4123 판결
  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73. 의정부지방법원 2012.07.02 선고 2011구단3041 판결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74. 서울행정법원 2012.06.27 선고 2011구단27608 판결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5. 수원지방법원 2012.04.27 선고 2011구합12178 판결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78. 수원지방법원 2011.11.04 선고 2011구합10028 판결
  3년 이상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하뎠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9. 수원지방법원 2011.10.19 선고 2011구합5576 판결
  증여한 배우자의 토지취득일을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일로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80. 서울행정법원 2011.08.17 선고 2010구단27205 판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1. 서울고등법원 2011.06.29 선고 2010누41613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2011.06.15 선고 2010누40979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83. 서울행정법원 2011.06.10 선고 2010구단21610 판결
  협의취득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84. 서울고등법원 2011.06.02 선고 2010누41897 판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85. 인천지방법원 2011.05.18 선고 2010구합3859 판결
  토지의 취득일을 환매대금의 청산일 내지 환매등기접수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86. 서울행정법원 2011.04.19 선고 2010구단8136 판결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87. 서울행정법원 2010.11.29 선고 2010구단10771 판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요건[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8. 서울고등법원 2010.11.10 선고 2010누15270 판결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90. 서울행정법원 2010.11.03 선고 2010구합11887 판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1. 의정부지방법원 2010.10.19 선고 2010구합2505 판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됨[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조세특례제한법

92. 서울행정법원 2010.09.10 선고 2010구단11200 판결
  식수원 보전을 목적으로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공익토지취득법 조세특례제한법 한강수계법

93. 수원지방법원 2010.08.19 선고 2010구합5425 판결
  사업시행인가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95. 의정부지방법원 2010.05.18 선고 2010구합158 판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관련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96. 서울행정법원 2010.03.09 선고 2009구단14852 판결
  매수청구를 거쳐 특별시장 등에게 협의매수 형태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배제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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